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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PEF 출범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태협력채널 중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新경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 2022년 출범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이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기존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 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발전,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목표로 하며,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o IPEF 설립 목적 명목상으로는 열려있는 포괄적 경제협력체를 표방하지만 이는 외교적 수사 표현에 불과하며, 실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노선 중 하나인 대중국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본다.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로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항마’라고 분석했다. 중국 언론에서는 ‘경제 NATO’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이에 맞서 중국도 ‘경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단 참가국부터가 중국과 인접하면서 지역강국 이상의 국력을 갖춘 대한민국, 일본, 인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포위’라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즉 미국은 IPEF를 출범시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전략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시기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견제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TPP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으므로, IPEF에 포함된다는 것은 곧 미국과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도 우선시된다는 뜻이고, 미국의 경제 전쟁에 힘을 보탠다는 뜻이다. 때문에 중국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o IPEF는 중국 견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가 다만 대중국 견제이상의 IPEF를 통한 경제협력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데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IPEF를 기존의 FTA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어떤 성격의 경제협력체가 될 지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특히 기존 FTA나 경제협력체에서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상호 관세 인하 같은 의제는 현재까지 IPEF 체제 내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ASEAN을 주축으로 한 지역 국가들에서는 IPEF에 대해 의문시하는 반응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냥 회의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세 인하 여부에 중점을 두었던 FTA 이상의 폭 넓은 경제협력체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때문에 중국에게도 배제되어 있진 않다고 표현은 하지만, 목적이 목적인지라 당연히 중국은 초대조차 하지 않았다. 애초에 IPEF에서 제시하는 여러 제약조건들을 보면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도 전혀 없고 IPEF의 경제 협력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에도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접근 내용이 없으며 IPEF는 다가올 새로운 질서에 확실성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국제 질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은 중국”이라고 규정하며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IPEF를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인 Quad*와 AUKUS**와 함께 언급하며 IPEF의 목적이 중국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미국은 IPEF를 통해 중국이 특정 국가에 경제보복을 가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공동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QUAD(4자 안보대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로 2007년에 출범하였으며, 4개국 간의 군사적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룸. ** AUKUS(오커스), 2021년 9월 15일에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결성한 안보동맹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3국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고, 사이버·인공지능 등 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QUAD와 AUKU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동맹으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와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대한민국과 IPEF, 미중 사이에서의 줄타기 2021년 11월 18일,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주요 기업의 대표들과 만나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틀’의 구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후에 IPEF의 윤곽이 조금 더 구체화되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캐서린 타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IPEF 참여 요청이 이미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며 방한 기간 동안 미국이 IPEF에 한국을 초청했음이 공식화되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IPEF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사실 없고, 우리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2021년 12월 16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에너지 담당 차관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만나 IPEF 문제를 논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박진규 차관이 IPEF에 대한 언급에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박 차관에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도 연이어 만나 IPEF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이 한국의 IPEF 참여를 매우 적극적으로 권하는 행보가 나타났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11일,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새 경제안보 동맹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바로 IPEF의 구상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당선 이전 후보 자격으로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대통령 취임 직후 IPEF 가입이 가장 큰 첫 외교 과제로 당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에 하루 앞서 IPEF 가입을 확정지었다. 이후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IPEF 가입을 선언했다. 이에 맞춰 박진 외교부장관이 한국이 중국의 IPEF 참여를 유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물론 사실상 対 중국 경제 공동체인만큼 의미는 없는 발언이지만 좋은 명분을 챙긴 발언인 것 또한 분명하다. 중국이 IPEF에 참여를 할 이유도 전혀 없거니와, 만에 하나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다른 가입국들은 가능하지만 중국은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어서 참여를 우회적으로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 실제로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IPEF 가입을 비난하던 중국을 향해 “중국이 새로 형성되는 인도·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대놓고 꼬집었다. o 기타 함께 알아둘만한 이야기 (대만) 대만은 IPEF 참가를 당연히 희망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국제법상으론 ‘국가’가 아닌 대만의 참가를 고려하기 이전에 한국이나 동남아와 같이 대중 견제에 그간 소극적이던 국가들부터 빨리 끌어들여 안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중 압박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만 내 친중파들에 의해 IPEF 참가국들의 첨단기술과 부품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점도 없잖아 있는 듯하다. 미국은 자국 산업 육성과 동북아 안보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IPEF의 창립 목적도 이와 같은데, 중국을 무리하게 자극하면서까지 대만에게 IPEF 가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QUAD)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경제·군사적 연대 및 동맹으로 구상되었던 Quad가 군사동맹화 되어 가는 것에 비협조적인 인도의 반응으로 인해 비공식 협의체로 남겨지고 그 대안으로 이전에는 혈연, 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폐쇄적인 3자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AUKUS가 인도-태평양 내 군사동맹을, IPEF가 경제동맹을 담당하는 두 축의 협력체가 발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직, 끝내 한일 무역 분쟁까지 일어났지만 미국 주도의 동맹 결속에 의해 양국이 IPEF에 가입한 이상 일본이 더 이상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수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미국의 무언의 압박에 수출 규제를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다만 수출규제 대상이 된 품목들도 지속적으로 수출 허가가 나와서 큰 문제 없이 교역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별 다른 문제는 없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말~2023년 초에 걸쳐 일본 측과 접촉하며 징용자 배상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리 변제와 위안부 합의 준수 안을 제시 및 구체화 했고, 이에 양국 관계가 개선되며 2023년 3월 경 일본이 주요 반도체 소부장 품목 3가지 수출규제를 철회하였고, 한국은 이후 4월 말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동년 6월 일본 또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출처 1 나무위키, IPEF, https://namu.wiki/w/%EC%9D%B8%EB%8F%84-%ED%83%9C%ED%8F%89%EC%96%91%20%EA%B2%BD%EC%A0%9C%20%ED%94%84%EB%A0%88%EC%9E%84%EC%9B%8C%ED%81%AC, (검색일: 2024.02.07).